얼음정수기

“특별한 것 없다” 사법농단 문건 전부 공개 검찰 ‘냉소’ 이유... 얼음정수기 청호나이스, 기사에 갑질 논란... 상해사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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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방송 작성일18-07-31 00: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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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사법농단’ 의혹 미공개 문건 196개가 추가 공개됐습니다.
기존에 공개됐던 문건과 중복 문건을 포함하면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건 전부가 일단 다 공개됐습니다.
어떤 문건들이 공개됐는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410개 문건 전부를 공개했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문건을 공개하며 “이번 사태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안철상 처장이나 우리 법원의 이런 각오나 결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자꾸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은 사법농단 수사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특정 회사의 정수기나 비데 같은 생활가전 설치와 AS 등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엔지니어 기사들은 해당 회사의 노동자일까요, 개인사업자일까요.
‘개인사업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정작 기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희한한 회사가 있습니다.
얼음정수기로 유명한 청호나이스 얘기입니다.
“청호나이스가 기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았다”는 게 청호나이스 기사들의 주장인데요.
저희 법률방송이 관련 소장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신새아 기자의 심층리포트입니다.

심장이 갑자기 멎어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갈비뼈가 부러진 것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면 외부 충격으로 다쳐서 숨진 ‘상해 사망’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상해는 상해이지만 의료 행위가 원인이 된 상해이니만큼 상해 사망이 아닌 뭔가 다른 사망에 해당할까요.
'오늘의 판결'은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 얘기입니다.

‘시말서’라는 단어, 특히 직장인들이라면 다 들어서 아는 말일 텐데요.
그런데 이 시말서가 우리나라엔 없는 전형적인 일본식 한자 표현이라는 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법전에 남아있는 캐도캐도 끝도 없는 일본식 한자어,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시말서’입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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